■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맹지[ 盲地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맹지의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통로를 개설할 때는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월천리[ Wolcheon-ri , 月川里 ]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에 있는 리(里)이다.
대부분이 경지이며,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자연마을로는 사발개, 쉬안골, 큰들 등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월동의 월 자와 이천리의 천 자를 따서 월천이라 하였다. 사발개는 동민들이 사기그릇을 만들어 생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달이 지도록 이 일을 했다 하여 사월동이라고도 했다. 쉬안골은 나뭇꾼들이 나무하러 가다 쉬는 계곡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들은 들 가운데 이천이라는 시내가 흐르고 있어 농사 짓기에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반면 큰 들은 있으나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을 논에 겨우 이어 댄다는 뜻에서 잇질 또는 이천리라고도 하였다[네이버지식백과]
57,600
3,000/250
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