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설치제한지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상수원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14조의3 제1호))<수도법>, 하천구역(반계천)<하천법>
■농업진흥구역[ 農業振興區域 ] :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해야 함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해야 함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여야 함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에서 건축해야 함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시군조례참조]
■농업인의 자격 조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시군조례참조]
■효곡리[ Hyogok-ri , 孝谷里 ]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에 있는 리(里)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마을로, 고개와 골짜기가 발달한 곳이다. 효자가 살았으므로 효곡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효곡, 정문거리, 약국마, 선달, 서당마을 등이 있다. 효곡마을은 본 리가 시작된 마을로, 지명유래 또한 효곡리의 그것과 같다. 정문거리마을은 여산 송씨의 열녀문이 있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약국마마을은 약국이 있었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다. 선달마을은 비석이 많이 있었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며, 서당마을은 강씨의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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