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 農業振興區域 ] :
◈농업인 주택 신축 허가조건[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해야 함
◈농업인 세대원의 노동력 2/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 등을 영위해야 함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 중 50%를 초과해야 함
◈부지의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약200평) 이내여야 함
◈부지 내 주택은 전체면적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내에서 건축해야 함
◈농지,산림,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해야 함
[시군조례참조]
■농업인의 자격 조건: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일을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혹은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의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업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있습니다.
[시군조례참조]
■노은리:
공덕산 중턱의 산간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교촌, 노은, 도화동, 사평(沙坪), 평지 등이 있다. 교촌은 1929년 동로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학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노은은 마을이 산쪽으로 가려 있어 외부로부터 잘 보이지 않으므로 피난처로 알맞게 숨어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래 살고 잘 살기를 축원하는 뜻으로 노래이라고도 하였으며,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노루미라고도 하였다. 도화동은 복숭아 꽃이 많이 피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산북면 가좌리로 가는 길목 밑에 있다 하여 도하동이라고도 하였다. 사평은 공자가 출생한 지명인 수사(洙泗)의 사를 따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 평지는 주변은 전부 험한 산지인데 이 마을만은 비교적 넓은 평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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